사외이사제도, 재벌 총수 인사권 전횡막는 견제장치 활용

* 김종진 앵커 :

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재벌 총수의 인사권 전횡을 막는

견제장치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의 강화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분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장기철 기자입니다.

* 장기철 기자 :

정부가 재벌개혁에 합리적 대안으로 내놓은 게 사외이사제의

대폭 강화입니다.

사외이사를 총이사 수의 절반으로 확대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1차 대상은 자산규모 1조 원이상 상장대기업과 제2금융권의 투신사와

보험, 증권, 종금사 등입니다.

사외이사들은 이사후보 추첨권을 통해서 대주주와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 이근경 차관보 (재정경제부) :

대주주의 경영 전횡을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해지고 투명해짐으로써 기업의 부실경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장기철 기자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50%로 올라가고 적용대상도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5년만 지나면 물릴 수 없던 상속증여세 시효도 없어져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되물림이 차단됩니다.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강화되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로 과세하는 등 변칙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집니다.

한편 재계는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2001년 4월로 늦춰진데 대해서는

안도감을 표시하면서도 사외이사 비등확대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