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거액 손해배상 청구소송

⊙ 황현정 앵커 :

학교폭력 피해자가 처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까지 기도했던 고교 1년생의 가족이 가해학생 부모와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강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강철구 기자 :

지난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김 모 군은 같은 반 조 모 군의 잦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 군은 지난 해 9월 동맥을 끊어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폭력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상습적인 금품갈취는 물론 가해자의 생일 외우기, 체육복 빼앗아 벌받게 하기, 환각용 접착제 강제 흡입 등 말 그대로 무차별 폭력이었습니다. 시달리다 못한 김 군은 학교 다니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 군은 미국으로 건너가 1년간 치료를 받은 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조 군은 경찰에 구속됐다 다른 학교를 거쳐 올해 초 복교했습니다. 가족들은 교육 당국이 가해자를 감싸준 결과라며 가해학생 부모와 교육청을 상대로 7,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김태기 (변호사) :

건의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겠다 하고 발뺌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 강철구 기자 :

학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철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