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과 달리 소프트웨어 개발해도 특허 출원받을수 없어

⊙ 김종진 앵커 :

소프트웨어 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산업으로 각 나라마다 이 분야에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특허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홍사훈 기자 :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간단히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벤처기업입니다. 독창적인 기술로 지난해 미국 소프트웨어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특허청 직원 :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은 특허 대상이 아니거든요. 기본 원칙이 그래요.

⊙ 홍사훈 기자 :

결국 1,000만 원이나 들여 미국에 특허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서성철 대표 (쥴라이넷) :

1,000만 원이 일반 기업에는 뭐 활동비가 될 수 있겠지만 벤처기업에는 생사가 걸린 금액이거든요. 1,000만 원이.

⊙ 홍사훈 기자 :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특허 출원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 소프트웨어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상품이지 발명품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제대식 과장 (특허청 컴퓨터심사관실) :

소프트웨어가 특허가 되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특허대상이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홍사훈 기자 :

미국 특허사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특허 받은 소프트웨어 목록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우리와 달리 자국내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권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도 특허 하나 받을 수 없는 것이 정보통신 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