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예상대로 권력층의 병역 면제율은 높았습니다. 국회의원과 장 차관 등 고위 공직자 10명 가운데 3명은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영관 기자 :

병무청이 오늘 병역 사항을 공개한 고위 공직자는 모두 5,88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은 전체의 69%이고 면제가 17.4%, 방위 복무가 11.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여성을 뺀 전체 287명 가운데 28%가 넘는 81명이 면제조치를 받았고 장차관과 1급 공무원도 66명이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직계 비속도 병역 사항이 공개된 6,789명 가운데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경우는 56.5%로 나타났습니다. 보충역이 15%, 면제자가 10%입니다. 일반인의 군 면제 사유가 주로 저학력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생계 곤란 등인데 반해 이들의 면제 사유는 78%가 병역 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질병입니다.

⊙ 윤현배 (병무청 감사관) :

질병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보니까 직계 비속인 경우는 거의 다 디스크, 안과입니다.

⊙ 박영관 기자 :

이 관보 공개를 앞두고 본인이나 아들이 군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들은 면제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하느라 고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와 그 아들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비율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