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값 내려도 세금 내리지 않아 시민들 억울

⊙ 김종진 앵커 :

땅 값은 내려도 세금은 내리지 않아서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공복의 입장을 망각한 세무행정의 현주소를 최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최규식 기자 :

서울 은평구에 사는 오은숙 씨는 지난 달 16일 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 통지서를 받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지난 7월 통보받은 공시지가로는 자신의 땅 값이 평당 45만 원 내렸는데도 세금은 지난 해와 똑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 윤한일 (서울 은평구청 부동산 2계장) :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할 수 있는 적용하는 공시지가는 전년도 공시지가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최규식 기자 :

오씨와 같은 이유로 구청을 찾은 사람은 은평구청에서만 30여 명입니다. 하지만 지방세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나 몰라라 합니다.

⊙ 신정완 (행정자치부 세정과장) :

협의를 해가지고 안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결정은 국회에서 결정을 할 사안이다.

⊙ 최규식 기자 :

오씨는 결국 납부기한 마지막날 세금을 냈지만 억울한 마음을 삭일 수 없습니다.

⊙ 오은숙 (서울 응암동) :

7월 달하고 10월 달에 고지를 내보내 놓고 석달 동안 기간 동안에 다시 고쳐서 내보낼 수도 있지 않는가, 사람이 손으로다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산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최규식 기자 :

민원인의 사정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만을 앞세우는 막무가내식 행정, 우리 세무행정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