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IMF 경제사범 사면 추진

⊙ 김정훈 앵커 :

IMF여파로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낸 기업주 등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면조치가 단행됩니다. 연말에 취해질 이른바 밀레니엄 사면은 경제사범과 행정사범에게 은전을 베풀게 됩니다.

보도에 박재용 기자입니다.

⊙ 박재용 기자 :

IMF사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제회복과 더불어 재기를 하려해도 부도 사범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은행 대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처럼 IMF 속에서 불가피하게 양산된 경제사범을 구제하기 위해 올 연말쯤 대대적인 사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해서 부도를 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사면해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 박재용 기자 :

IMF 이후 기업활동과 관련된 신용불량자는 모두 14만 명으로 당정은 곧 이들에 대한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의 부도 등 파렴치한 경제사범은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새 천년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도로교통법 등 일반 행정사범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대상자가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국민회의는 조만간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논의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