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잎가공제품 만드는 한 영농법인, 자금난에다 공무원들 뇌물요구 시달리다 문닫아

⊙ 황현정 앵커 :

중소기업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설움이 많습니다.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꼬박꼬박 상납을 해야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남범수 기자 :

솔잎 가공제품을 만드는 영농법인이 자금난에다 공무원들의 뇌물에 요구에 시달리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전 고성군수 이 모 씨는 군수 재직시인 지난 96년 해외출장비 등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 법인대표 김 모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군청과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이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공서와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상납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고성군의 전현직 위생계장 2명은 이 업체가 품목 제조정지 상태에서 운영하는 약점을 잡아 700만 원을 뜯었습니다. 세무서 공무원도 세금포탈 사실을 밝히겠다고 겁주며 1,000만 원을 가로채고 향응까지 받았습니다. 제품의 판로를 맡았던 농협은 한술 더떴습니다. 농협 담당자는 명절과 체육대회 때마다 정기적으로 1,300만 원을 상납 받았습니다.

⊙ 임관혁 (춘천지검 속초지청 검사) :

우리나라에서 기업가가 사업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척박한 현실인가를 드러내는 단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남범수 기자 :

검찰은 이 영농법인이 30억 원대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서도 뇌물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범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