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민들, 어선없이 어업허가 받아 값싼 면세유 타내 부당이득 챙겨

⊙ 김정훈 앵커 :

영세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값싼 면세유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어민들이 어선도 없이 어업허가를 받고 값싼 면세유를 타내서 빼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한증성 기자 :

충주호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김 모 씨는 지난 94년부터 90마력짜리 배를 등록해 놓고 면세유를 거의 매일 꼬박꼬박 타갔습니다. 지난 9월 한달 동안만 1,900리터 230여만 원어치입니다. 그러나 취재팀이 김씨가 배를 놔두었다고 주장하는 곳에 가 보았지만 배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주민 :

여기 없어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요.

⊙ 한증성 기자 :

그렇다면 김씨가 받아간 면세유는 어디로 갔을까?

⊙ 어민 :

기름 끊은 것은 그렇게 (주유소에) 줬습니다.

- 그렇다면 작년에 몇 드럼 갖고 왔어요?

몰라요.

⊙ 한증성 기자 :

주유소 측에서 김씨에게 면세유를 판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에게 팔아 기름에 부과된 세금만큼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유소측은 김씨에게 돈을 꿔주어 배를 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 주유소 관계자 :

(배를 사라고) 돈을 빌려줬을 뿐입니다. 가난해서...

⊙ 한증성 기자 :

이런 사례는 김씨뿐만 아닙니다. 충주호에 어선으로 등록된 200여 대 가운데 상당수가 엔진이 아예 없거나 엔진이 물에 빠져 실제로는 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면세유를 거의 매일 받아가고 있습니다.

- 등록된 배 어딨어요?

⊙ 어민 :

비가 와서 물에 가라앉았어요.

- 언제요?

한달 정도 됐나.

⊙ 한증성 기자 :

관련 공무원들도 면세유가 부정 지급되는 줄 알지만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

우리가 수사 기관처럼 경찰권이나 수사권이나 있어야 하는데... (단속 못 합니다)

⊙ 한증성 기자 :

결국 농어민을 위한 면세유의 상당량이 엉뚱한 사람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