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정 앵커 :
일부 정치인들의 잇단 무책임한 폭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더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신범 한나라당 의원 (국회 본회의 6월 18일) :
이형자 씨가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과 총리 부인에게까지 1억 원대의 고미술품과 고가옷을 선물했다 이런 리스트가 나돌고 있습니다.
⊙ 국회 본회의 (11월 22일) :
이 업체 선정에 청와대, 총리실, 그리고 김종필 총리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회 예결위 (11월 8일) :
일부 언론인을 자처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간접 사찰 행위고.
⊙ 이춘호 기자 :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폭로한 발언들입니다. 그러나 이신범 의원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민련 의원도 이같은 무차별 폭로에 부정적입니다.
⊙ 김범명 (자민련 의원) :
이신범 의원 안 계신데 제안합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했으면 확실하면 밖에서 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테니까 안 그러면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바라면서.
⊙ 이춘호 기자 :
이 의원은 결국 김종필 총리가 국정원 사업에 압력을 가했다는 본회의 발언 가운데 일부를 스스로 속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면책특권과 국회권위를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주장까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 이석연 변호사 :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까지 면책특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 이춘호 기자 :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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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정치인들, 무책임한 폭로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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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12-13 21:00:00
⊙ 황현정 앵커 :
일부 정치인들의 잇단 무책임한 폭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더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신범 한나라당 의원 (국회 본회의 6월 18일) :
이형자 씨가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과 총리 부인에게까지 1억 원대의 고미술품과 고가옷을 선물했다 이런 리스트가 나돌고 있습니다.
⊙ 국회 본회의 (11월 22일) :
이 업체 선정에 청와대, 총리실, 그리고 김종필 총리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회 예결위 (11월 8일) :
일부 언론인을 자처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간접 사찰 행위고.
⊙ 이춘호 기자 :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폭로한 발언들입니다. 그러나 이신범 의원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민련 의원도 이같은 무차별 폭로에 부정적입니다.
⊙ 김범명 (자민련 의원) :
이신범 의원 안 계신데 제안합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했으면 확실하면 밖에서 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테니까 안 그러면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바라면서.
⊙ 이춘호 기자 :
이 의원은 결국 김종필 총리가 국정원 사업에 압력을 가했다는 본회의 발언 가운데 일부를 스스로 속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면책특권과 국회권위를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주장까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 이석연 변호사 :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까지 면책특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 이춘호 기자 :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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