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공공근로사업비 1/4분기에 65% 투입키로

실업대책

⊙ 황현정 앵커 :

정부와 여당은 계절적인 실업요인이 발생하는 올 1/4분기에 공공근로사업비에 6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웅 기자가 전합니다.

⊙ 박재웅 기자 :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노동 당정회의를 열어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집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근로사업비 가운데 65%인 7,100억 원이 1/4분기에 투입됩니다. 또 36만 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당정은 시.군.구에만 설치돼 있는 고용전산망을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수당지급 방식을 시간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 정세균 (국민회의 정책조정위원장) :

작년까지는 시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업의 숫자를 줄이는데 치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실업의 질을 개선하는 쪽에 주력.

⊙ 박재웅 기자 :

당정은 또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지급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고용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밖에 장기실업자 고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만약 이들이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 가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