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따른 수여? 서훈 사유 공개도 안돼

[앵커]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 사유를 놓고 정부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장관급 이상 고위 인사에게는 관례적으로 훈장을 주고 있는데,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석 달 지난 지난해 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훈장 수여 사유는 대법원장을 지내며 공직에 헌신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 관례적으로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77명, 노무현 정부 50명, 이명박 정부 58명 등 정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순히 '공직을 맡았다'는 게 사유입니다.

故 김종필 전 총리의 공적 조서도 '총리로 봉직했다'고만 기재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이 있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공직 수행에 논란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가 자체 심사를 거쳐 훈장을 추천하는데, 공개 규정도 없는데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훈장·포장을 받을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 정도는 알려라.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이 사람의 훈포장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라."]

현재 국회에는 훈포장 수여시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있지만 여야 이견 속에 길게는 2년 가까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