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하드디스크 훼손”…대법원 제출 거부

입력 2018.06.27 (09:33) 수정 2018.06.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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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일부 자료를 어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다며 핵심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다고 밝힌 문건 410개의 원본 파일입니다.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들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됐다며 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기술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은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외에 훼손되지 않은 다른 하드디스크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혹과 관련이 없고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도 역시 이런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의 사용 내역, 메신저 기록 등 검찰이 요청한 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한다던 법원이 핵심 자료를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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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하드디스크 훼손”…대법원 제출 거부
    • 입력 2018-06-27 09:35:17
    • 수정2018-06-27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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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일부 자료를 어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다며 핵심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다고 밝힌 문건 410개의 원본 파일입니다.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들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됐다며 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기술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은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외에 훼손되지 않은 다른 하드디스크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혹과 관련이 없고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도 역시 이런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의 사용 내역, 메신저 기록 등 검찰이 요청한 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한다던 법원이 핵심 자료를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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