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크, 반이민정책 합헌판결에 “국가안보에 무슨 이득 있나”

제프 플레이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플레이크 의원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합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종료적 차별이라며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6일 내린 판결에서 대통령이 이민정책에서 국가안보를 고려할 충분한 법적 권한이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레이크 의원은 "국가안보의 이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실제로는 장기적인 안보목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것이 합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현명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한 직후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첫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내용을 수정해 2차, 3차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