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현장에서 규제혁신 실감 적어…보완 필요 판단”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적으로 취소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이 결과를 더 많이 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서 받은 보고에 결과와 계획이 함께 있었는데 결과가 훨씬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며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취소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에 대해 실감하는 부분이 적다"며 이 때문에 내용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다만 "타성과 싸우고 규정과 씨름하며 이해관계자들 간 가치 충돌을 조정하느라 애썼다"며 관계 부처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비롯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규제 관련 법안들을 꼽았습니다.

이 총리는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의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간청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