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연합훈련·전작권’ 논의

입력 2018.06.28 (12:04) 수정 2018.06.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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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 이후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국방부에서 만나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전략자산 전개 관련 주요 동맹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방문을 마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국방부를 찾아 송영무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합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중국의 지도자들과 만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송영무 장관과 만나 방중 결과를 공유하고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는 크게 두 가지, 최근 양측이 발표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후속조치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양측은 우선,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일시 중단 결정 이후 연합훈련 실시 관련 원칙과 방향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의 경우 지난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2012년 4월로 명시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2020년대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방위비분담금 4차 회의에서는 전략자산 문제가 초미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측은 한미연합훈련이 잠정적 조치인 만큼 추후 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우리 측 대표단은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 방위비 협상 등 한미 간 동맹에 관한 예민한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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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장관 회담…‘연합훈련·전작권’ 논의
    • 입력 2018-06-28 12:06:10
    • 수정2018-06-28 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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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 이후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국방부에서 만나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전략자산 전개 관련 주요 동맹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방문을 마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국방부를 찾아 송영무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합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중국의 지도자들과 만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송영무 장관과 만나 방중 결과를 공유하고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는 크게 두 가지, 최근 양측이 발표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후속조치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양측은 우선,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일시 중단 결정 이후 연합훈련 실시 관련 원칙과 방향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의 경우 지난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2012년 4월로 명시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2020년대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방위비분담금 4차 회의에서는 전략자산 문제가 초미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측은 한미연합훈련이 잠정적 조치인 만큼 추후 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우리 측 대표단은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 방위비 협상 등 한미 간 동맹에 관한 예민한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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