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의뢰·징계권고안 이행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130명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하라는 권고안에 대해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향후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어제(27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수사 의뢰 26명, 징계 104명 등 총 130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블랙리스트로 인한 9천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 6월 30일로 활동을 종료하고 나면, 권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협치추진단'을 설치해 백서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