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인수위…곳곳 고충·갈등 속출

[앵커]

다음달부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10개 지역 광역단체장 가운데 9곳은 인수위원회를 가동중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원 수가 최소 17명부터 최대 51명까지 지역별로 최대 3배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제각각인 이유는 지방정부 인수위원회의 규모와 활동기한,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뽑힌 교육감의 경우는 인수위를 12명으로 구성하고 인수위원의 자격과 지원요건까지 규정해 놓은 법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어찌보면 알아서 구성을 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 인수위 곳곳에서 고충과 갈등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정창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부산시 인수위원 27명은 요즘 야근이 일쑵니다.

하지만 수당이나 회의비는 커녕 교통비와 일부 식비를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동철/부산시장직 인수위 위원 : "최소한 회의수당이나 출장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사무공간은 시 무상임대로 해결했지만, 이마저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은택/부산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 소속) : "상수도 사업본부 1층만 쓰는 것을 보고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확대해서 1, 2층을 다 쓰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들을 둘러싼 자격 시비도 끊이질 않습니다.

충남에선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거나 공천헌금을 건넸다 구속된 사람이 포함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 인수위 관계자 " "저희 인수위원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당선인께서는 충분히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뜻으로... "]

기존 공무원들과 인수위원들의 갈등은 해묵은 문제입니다.

예정된 인사가 미뤄지거나 각종 행정조치 등이 중단된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불거집니다.

[오은택/부산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 소속) : "안정적으로 일해야 될 공무원 내부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유동철/부산시장직 인수위 위원 : "인수위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와 다룰 수 있는 지침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인수위 구성과 자격요건을 명문화하자는 관련법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묻혀 버렸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과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없이는 4년 후 똑같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