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증거인멸’ 논란

[이현님 해설위원]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증거가 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결정적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 시점에 폐기됐는지, 조직적인 증거인멸은 아닌지 법원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정보를 지우고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한 이른바 '디가우징'을 법원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이 ‘재판거래의혹’ 수사과정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재판거래의혹의 핵심증거가 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디가우징’ 처리돼 복구 불능상태로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거래 시도를 누가 기획하고 작성경위와 실행여부 등 의혹을 풀 실체적 규명자료가 사라진 것입니다.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지만 그 시점이 미묘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1차 조사가 미진하다며 추가조사요구가 빗발치던 땝니다. 그런 절차가 정말 있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뭘 숨기려했는지 새로운 의문과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 해도 ‘민감한 시점에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조직적인 증거 인멸 의도는 아닌지’, 훼손 경위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며 수사에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자료는 이미 영구폐기 됐고 재판거래의혹 관련 자료를 공무상 비밀이란 이유로 법원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을 선별제출하면서 검찰수사는 난항입니다.

사법부 독립훼손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법원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고 오만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지 이제 관심은 검찰 대응에 쏠리게 됐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