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국토부 대처, ‘진에어 사태’ 혼선 키웠다
입력 2018.06.29 (21:09)
수정 2018.06.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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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그동안 진에어에 대한 징계수위를 오늘(29일)쯤 최종 결정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 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청문절차를 밟겠다면서 징계를 몇 달씩 늦추는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민 씨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두달 반이 된 지난 월요일, 국토부 장관은 진에어 처벌 수위 결정이 임박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지난 25일 : "조사들이 끝났기 때문에 머지 않아 곧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6월 안에 발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얘기는 달라졌습니다.
핵심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대부분 서면 검토만 해왔다는 겁니다.
[김정렬/국토부 2차관 : "면대면 조사라기보다는 문서에 의해서 주로 조사했습니다만 이런 조사, 그 다음에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뒤늦게 청문절차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결국 진에어 직원 고용과 진에어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판단을 늦춘 걸로 해석됩니다.
[김정렬/국토부 제2차관 : "국토부 내에서 바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를,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국토부는 또 진에어에 대한 세 번의 법인등기 심사 과정에서 조현민 씨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직원 세 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 한 점도 제대로된 조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에어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에어 직원들 사이에선 국토부의 대처가 진에어 사태를 장기화시키며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진에어에 대한 징계수위를 오늘(29일)쯤 최종 결정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 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청문절차를 밟겠다면서 징계를 몇 달씩 늦추는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민 씨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두달 반이 된 지난 월요일, 국토부 장관은 진에어 처벌 수위 결정이 임박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지난 25일 : "조사들이 끝났기 때문에 머지 않아 곧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6월 안에 발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얘기는 달라졌습니다.
핵심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대부분 서면 검토만 해왔다는 겁니다.
[김정렬/국토부 2차관 : "면대면 조사라기보다는 문서에 의해서 주로 조사했습니다만 이런 조사, 그 다음에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뒤늦게 청문절차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결국 진에어 직원 고용과 진에어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판단을 늦춘 걸로 해석됩니다.
[김정렬/국토부 제2차관 : "국토부 내에서 바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를,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국토부는 또 진에어에 대한 세 번의 법인등기 심사 과정에서 조현민 씨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직원 세 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 한 점도 제대로된 조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에어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에어 직원들 사이에선 국토부의 대처가 진에어 사태를 장기화시키며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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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진에어에 대한 징계수위를 오늘(29일)쯤 최종 결정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 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청문절차를 밟겠다면서 징계를 몇 달씩 늦추는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민 씨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두달 반이 된 지난 월요일, 국토부 장관은 진에어 처벌 수위 결정이 임박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지난 25일 : "조사들이 끝났기 때문에 머지 않아 곧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6월 안에 발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얘기는 달라졌습니다.
핵심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대부분 서면 검토만 해왔다는 겁니다.
[김정렬/국토부 2차관 : "면대면 조사라기보다는 문서에 의해서 주로 조사했습니다만 이런 조사, 그 다음에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뒤늦게 청문절차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결국 진에어 직원 고용과 진에어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판단을 늦춘 걸로 해석됩니다.
[김정렬/국토부 제2차관 : "국토부 내에서 바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를,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국토부는 또 진에어에 대한 세 번의 법인등기 심사 과정에서 조현민 씨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직원 세 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 한 점도 제대로된 조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에어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에어 직원들 사이에선 국토부의 대처가 진에어 사태를 장기화시키며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진에어에 대한 징계수위를 오늘(29일)쯤 최종 결정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 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청문절차를 밟겠다면서 징계를 몇 달씩 늦추는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민 씨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두달 반이 된 지난 월요일, 국토부 장관은 진에어 처벌 수위 결정이 임박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지난 25일 : "조사들이 끝났기 때문에 머지 않아 곧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6월 안에 발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얘기는 달라졌습니다.
핵심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대부분 서면 검토만 해왔다는 겁니다.
[김정렬/국토부 2차관 : "면대면 조사라기보다는 문서에 의해서 주로 조사했습니다만 이런 조사, 그 다음에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뒤늦게 청문절차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결국 진에어 직원 고용과 진에어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판단을 늦춘 걸로 해석됩니다.
[김정렬/국토부 제2차관 : "국토부 내에서 바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를,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국토부는 또 진에어에 대한 세 번의 법인등기 심사 과정에서 조현민 씨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직원 세 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 한 점도 제대로된 조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에어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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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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