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민 심사 기간 단축…난민심판원 도입

정부는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난민법 개정 추진과 함께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난민 심사관을 늘리고, 심사대기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인력 충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심사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