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청약 당첨되면 계약 취소 후 무주택자 공급

[앵커]

2천여 가구를 분양하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청약으로 당첨된 의심 사례가 백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청약이 드러나면 당첨을 취소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분양한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소위 '로또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2천여 가구 분양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국토부 점검 결과, 당첨자 중에 108건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됐습니다.

한 청약 당첨자의 경우 최근 3년간 서울과 강원도, 하남시 등에 6차례나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소 변동이 잦아 위장 전입이 의심됐습니다.

또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거주자 가점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확인한 결과 가족이 대리계약을 한 것으로 실제로는 해외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장매매와 불법 전매, 허위 소득신고 의심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대한 불법 청약 당첨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계약 취소는 건설사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취소된 주택이 일정 규모 이상 많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시 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도 주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