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강화 최종안 오늘 정부 제출

[앵커]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얼마나 더 올릴지, 부동산보유세 개편 최종안이 오늘 확정돼 정부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오후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2일 발표됐던 네 가지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이 둘을 각각 올리거나 둘 다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지금의 80%에서 100% 까지로 올리면 현재 종부세를 내는 27만여 명 모두의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세율만 올려 최고세율을 2.5% 로 높이면 비싼 집일수록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적용 대상은 5만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

1주택자는 놔두고 다주택자에게만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는 종부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오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 달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