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4대강 사업’ 책임은 누가

[김용석 해설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됐는데도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경제성도 없는 사업에 엄청난 사업비를 쏟아 부었는데도 책임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게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수립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2.5미터에서 3미터로 유지해도 홍수예방과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다고 보고했음에도, 대통령이 최소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자 타당한지를 분석하지 않고 지시 내용을 최종 사업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재원분담 원칙도 없이 수자원공사에 투자하도록 해서 결국 수자원공사가 4조 원을 손실 처리해야 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 구간의 조류농도 예측’ 등이 빠졌는데도 환경영향평가에 협의해줬고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서도 보고서에 이를 삭제하고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대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1차 감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 정권교체기 2차 감사에서는 설계부실로 인한 보의 내구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3차 감사에서는 건설사의 담합 방조와 수질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고 불린 4대강 사업은 총비용이 31조 원이나 들어갔는데도 총편익은 6조6천억 원에 불과해 경제성이 매우 낮은 사업으로 판명됐습니다. 사업의 적정성부터 환경파괴까지 많은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4대강을 어떤 모습으로 후세에 남겨줘야 할지 또 다시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