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일방 지시…‘대운하 사업’이었나?

[기자]

네, 4대강 사업에는 국민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투입이 됐죠.

그랬는데도, 결론적으로 '가성비 안 나오는' 사업이란 게 앞서 보신 이번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는데, 당시 정부가 이걸 밀어붙인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 한걸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원이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에 반대 여론에 밀려서 대운하 사업을 중단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명박/당시 대통령/2008년 6월 :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나서 두 달 후에 이 전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4대강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수자원 확보해서, 가뭄이나 홍수에도 대비하겠다는 거였는데요.

국토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획을 세우고, 조사도 했겠죠.

그런데, 다음해 3월에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준설이랑 보 설치만으론 근본 대책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정종환 당시 국토부 장관이 반대를 했거든요.

국토부는 대신 최소 수심이 3미터 정도면 수자원 관리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아니다, 더 깊게, "6미터까지 파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지시에 그대로 따랐구요.

이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해서,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 본인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추론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늘 수위 6미터를 맞추는 것에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5천톤 급의 선박이 다니는 용도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번 감사는 네 번째 4대강에 대한 감사죠.

이명박 정부때도 했는데, 그 때는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번엔, 결론이 달랐습니다.

졸속으로 이뤄졌단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길게는 열 달 정도 걸리는데, 이 전 대통령의 지시 후에, 두 세 달로 확 줄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조류 농도가 높아질 거란 걸 알게 됐는데도, 추가 대책 검토도 안 했습니다.

환경부가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4대강 사업의 수질오염 우려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거든요.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됐던 2009년 초에 대통령실이 '수질 오염'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했구요.

그때부터 이런 표현은 알아서 안 썼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운하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 고 진술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당시 국정원까지 나서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찰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활동 내역'이란 국정원 내부 문건입니다.

반대 단체들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 환경 단체 핵심 인물들 신원자료와 개인 비리 수집, 세무조사 압박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정원이 했던 사찰 내용을 요약한건데요.

이런 내용을 청와대 대통령실장, 또, 수석들에게 일일이 보고했다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국가 안보도, 북한 관련도 아닌 일에 국정원이 나서서 이런 일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죠.

취재진이 이 문건에서 지명된 인사들을 찾아가 봤는데요. 대부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