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고영한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법원·검찰 신경전
입력 2018.07.07 (21:12)
수정 2018.07.07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추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임기가 끝난 뒤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4월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어떻게 하면 위축시킬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정처가 찾은 대책은 '연구회 중복가입자 정리'.
중복가입을 막으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을 절반인 2백명 대로 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담았습니다.
중복가입 금지는 지난해 2월 실제 시행됐는데, 이 때 법원행정처장이 고영한 현 대법관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바로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자료 확보가 어제(6일)부터 진행 중이지만, 고 대법관의 자료만큼은 못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 대법관이 아직 현직이고, 지금도 하드디스크를 사용 중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확보가 수사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만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고 대법관의 퇴임 전에 자료를 온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라도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추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임기가 끝난 뒤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4월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어떻게 하면 위축시킬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정처가 찾은 대책은 '연구회 중복가입자 정리'.
중복가입을 막으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을 절반인 2백명 대로 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담았습니다.
중복가입 금지는 지난해 2월 실제 시행됐는데, 이 때 법원행정처장이 고영한 현 대법관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바로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자료 확보가 어제(6일)부터 진행 중이지만, 고 대법관의 자료만큼은 못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 대법관이 아직 현직이고, 지금도 하드디스크를 사용 중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확보가 수사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만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고 대법관의 퇴임 전에 자료를 온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라도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대법, 고영한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법원·검찰 신경전
-
- 입력 2018-07-07 21:14:29
- 수정2018-07-07 21:45:17
[앵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추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임기가 끝난 뒤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4월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어떻게 하면 위축시킬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정처가 찾은 대책은 '연구회 중복가입자 정리'.
중복가입을 막으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을 절반인 2백명 대로 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담았습니다.
중복가입 금지는 지난해 2월 실제 시행됐는데, 이 때 법원행정처장이 고영한 현 대법관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바로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자료 확보가 어제(6일)부터 진행 중이지만, 고 대법관의 자료만큼은 못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 대법관이 아직 현직이고, 지금도 하드디스크를 사용 중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확보가 수사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만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고 대법관의 퇴임 전에 자료를 온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라도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추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임기가 끝난 뒤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4월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어떻게 하면 위축시킬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정처가 찾은 대책은 '연구회 중복가입자 정리'.
중복가입을 막으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을 절반인 2백명 대로 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담았습니다.
중복가입 금지는 지난해 2월 실제 시행됐는데, 이 때 법원행정처장이 고영한 현 대법관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바로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자료 확보가 어제(6일)부터 진행 중이지만, 고 대법관의 자료만큼은 못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 대법관이 아직 현직이고, 지금도 하드디스크를 사용 중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확보가 수사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만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고 대법관의 퇴임 전에 자료를 온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라도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강병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