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먼저 vs 체제 보장”…다른 셈법 드러난 북미

입력 2018.07.08 (21:06) 수정 2018.07.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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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선 조치가 먼저냐, 아니면 단계적인 체제 보장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만으로는 부족하다.

핵물질 반출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의 요구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부담감을 호소합니다.

[폼페이오/美 국무장관 : "회담 끝나면 평가가 나오는데, 관련 기사에 신경 쓰면 나는 미쳐버릴 겁니다. 신경 끄겠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으니, 지금부터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미국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셈법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됐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재개될 수 있고 구체적인 대북제재 해제는 요원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신고와 검증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선비핵화를 요구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까지 일정한 정치 경제적 성과를 내세울 수 있기 위해 추가적인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를 이끌어 내려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비핵화 시간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제재 해제를 비롯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것도 동시에 내놓아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난달 미국이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하자,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미 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실무회담의 틀을 마련한 만큼,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한 기반은 갖춰졌다는 평가입니다.

모든 것이 아직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8일)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이번 북미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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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먼저 vs 체제 보장”…다른 셈법 드러난 북미
    • 입력 2018-07-08 21:07:51
    • 수정2018-07-09 0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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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선 조치가 먼저냐, 아니면 단계적인 체제 보장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만으로는 부족하다.

핵물질 반출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의 요구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부담감을 호소합니다.

[폼페이오/美 국무장관 : "회담 끝나면 평가가 나오는데, 관련 기사에 신경 쓰면 나는 미쳐버릴 겁니다. 신경 끄겠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으니, 지금부터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미국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셈법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됐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재개될 수 있고 구체적인 대북제재 해제는 요원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신고와 검증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선비핵화를 요구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까지 일정한 정치 경제적 성과를 내세울 수 있기 위해 추가적인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를 이끌어 내려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비핵화 시간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제재 해제를 비롯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것도 동시에 내놓아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난달 미국이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하자,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미 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실무회담의 틀을 마련한 만큼,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한 기반은 갖춰졌다는 평가입니다.

모든 것이 아직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8일)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이번 북미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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