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관건은 ‘삶의 질 개선’

[이현님 해설위원]

결혼한 자녀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 내심 놀라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고 맞벌이하며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선택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제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바로 체감하는 저출산의 현주소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꿨습니다. 출산율 끌어올리기식 목표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핵심과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한부모나 비혼가정 지원을 강화한 것은 한걸음 진전된 것입니다. 저출산은 일자리와 집값 등 그 배경이 복잡해 사회전반에 변화가 따라주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서 육아를 위해 눈치 안보고, 다른 걱정 없이 단축근무를 하고, 휴직할 수 있는 곳이 실제로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면 현장에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재원이 드는 만큼 재정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하고 정책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관건은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입니다. 특히 출산은 여성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가치관과 결혼관이 달라진 신세대 여성의 입장과 시각에서 정책을 더 고민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엄마 혼자 육아에 고군분투하고 결혼과 육아로 불이익을 받고 경력이 단절돼 좌절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온갖 출산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들도 저출산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세와 현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