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긴급조치’ 판결, 서둘러 뒤집혔다”
입력 2018.07.12 (21:20)
수정 2018.07.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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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는 측은할 정도였습니다.
유신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을 서둘러 뒤집는 데에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깊숙히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들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9월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1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여 뒤인 12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론은 2015년 3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른 체포나 구금 행위가 당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딱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갖고 곧바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선거사건에 적용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인 :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교정해서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시기에 행정처 판사나 행정처로 갈 것으로 예정된 판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법원의 질서와 체계를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검찰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당시 재판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는 측은할 정도였습니다.
유신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을 서둘러 뒤집는 데에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깊숙히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들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9월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1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여 뒤인 12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론은 2015년 3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른 체포나 구금 행위가 당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딱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갖고 곧바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선거사건에 적용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인 :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교정해서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시기에 행정처 판사나 행정처로 갈 것으로 예정된 판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법원의 질서와 체계를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검찰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당시 재판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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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12 2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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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는 측은할 정도였습니다.
유신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을 서둘러 뒤집는 데에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깊숙히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들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9월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1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여 뒤인 12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론은 2015년 3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른 체포나 구금 행위가 당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딱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갖고 곧바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선거사건에 적용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인 :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교정해서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시기에 행정처 판사나 행정처로 갈 것으로 예정된 판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법원의 질서와 체계를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검찰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당시 재판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는 측은할 정도였습니다.
유신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을 서둘러 뒤집는 데에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깊숙히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들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9월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1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여 뒤인 12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론은 2015년 3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른 체포나 구금 행위가 당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딱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갖고 곧바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선거사건에 적용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인 :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교정해서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시기에 행정처 판사나 행정처로 갈 것으로 예정된 판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법원의 질서와 체계를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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