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고율관세’ 제동 동의안 통과
입력 2018.07.12 (23:20)
수정 2018.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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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주목됩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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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 ‘고율관세’ 제동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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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2 23:21:43
- 수정2018-07-13 00:00:37
![](/data/news/2018/07/12/4008453_100.jpg)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주목됩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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