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가정폭력·금품수수’ 진정 현직 판사 수사 의뢰

현직 판사가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소속 모 판사의 배우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판사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진정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볼 때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따라 해당 판사에게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사법연구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