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밟지 마”…행정·경찰도 ‘나몰라’
입력 2018.07.16 (07:36)
수정 2018.07.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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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각지에서 사유지 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심이 좋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던 강원도 산골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행정기관이든 경찰이든 공공기관이 중재에 나서면 빠른 해법이 나올 법도 한데 사적 문제라며 방관해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일이면 관광객 등 천여 명이 찾는 강원도 인제의 곰배령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 입구가 돌무더기로 막혀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집 앞 도로 포장이 무산되자 토지주가 지난 5월 길을 막은 겁니다.
[곰배령 진입로 토지주/음성변조 : "우리가 20년간을 (길을) 내줬어. 집이 다 무너지고 다 내려앉았어. 이 길을 밑으로 내서 빨리해 주든지..."]
길이 막히면서 산 정상의 대형버스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보통 3시간이면 오고 갈 거리를 무려 5시간이나 들여 6km의 딱딱한 시멘트 길을 더 걸어야 합니다.
[윤지원/서울시 강남구 : "숲 속 그늘이라고 알고 왔는데, 이렇게 땡볕을 시멘트 바닥을 오래 걷게 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춘천의 등산로 입구도 막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땅 주인이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산속에 밭이 있는 농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변준구/춘천시 동내면 : "생산물이 생산 됐을 때 그거를 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등짐으로 지고 나와야..."]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들은 민원인들에게 알아서 하라거나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만 할 뿐입니다.
[윤교원/춘천시 산림과장 : "과수원 주인들하고 산주들하고 민사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찰도 미온적입니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할만한데도 사적 영역이라며 한발 물러섭니다.
[경찰관/음성변조 :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저희도 수사하면서 '내 땅이라고 막았다?' 이런 경우에 사실 처벌하기는 그리 쉽지 않거든요."]
주민 불편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공공기관마저 중재에 손을 놓으면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 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유지 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심이 좋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던 강원도 산골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행정기관이든 경찰이든 공공기관이 중재에 나서면 빠른 해법이 나올 법도 한데 사적 문제라며 방관해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일이면 관광객 등 천여 명이 찾는 강원도 인제의 곰배령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 입구가 돌무더기로 막혀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집 앞 도로 포장이 무산되자 토지주가 지난 5월 길을 막은 겁니다.
[곰배령 진입로 토지주/음성변조 : "우리가 20년간을 (길을) 내줬어. 집이 다 무너지고 다 내려앉았어. 이 길을 밑으로 내서 빨리해 주든지..."]
길이 막히면서 산 정상의 대형버스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보통 3시간이면 오고 갈 거리를 무려 5시간이나 들여 6km의 딱딱한 시멘트 길을 더 걸어야 합니다.
[윤지원/서울시 강남구 : "숲 속 그늘이라고 알고 왔는데, 이렇게 땡볕을 시멘트 바닥을 오래 걷게 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춘천의 등산로 입구도 막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땅 주인이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산속에 밭이 있는 농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변준구/춘천시 동내면 : "생산물이 생산 됐을 때 그거를 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등짐으로 지고 나와야..."]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들은 민원인들에게 알아서 하라거나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만 할 뿐입니다.
[윤교원/춘천시 산림과장 : "과수원 주인들하고 산주들하고 민사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찰도 미온적입니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할만한데도 사적 영역이라며 한발 물러섭니다.
[경찰관/음성변조 :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저희도 수사하면서 '내 땅이라고 막았다?' 이런 경우에 사실 처벌하기는 그리 쉽지 않거든요."]
주민 불편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공공기관마저 중재에 손을 놓으면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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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밟지 마”…행정·경찰도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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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6 07:39:20
- 수정2018-07-16 07:52:41
[앵커]
전국 각지에서 사유지 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심이 좋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던 강원도 산골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행정기관이든 경찰이든 공공기관이 중재에 나서면 빠른 해법이 나올 법도 한데 사적 문제라며 방관해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일이면 관광객 등 천여 명이 찾는 강원도 인제의 곰배령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 입구가 돌무더기로 막혀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집 앞 도로 포장이 무산되자 토지주가 지난 5월 길을 막은 겁니다.
[곰배령 진입로 토지주/음성변조 : "우리가 20년간을 (길을) 내줬어. 집이 다 무너지고 다 내려앉았어. 이 길을 밑으로 내서 빨리해 주든지..."]
길이 막히면서 산 정상의 대형버스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보통 3시간이면 오고 갈 거리를 무려 5시간이나 들여 6km의 딱딱한 시멘트 길을 더 걸어야 합니다.
[윤지원/서울시 강남구 : "숲 속 그늘이라고 알고 왔는데, 이렇게 땡볕을 시멘트 바닥을 오래 걷게 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춘천의 등산로 입구도 막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땅 주인이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산속에 밭이 있는 농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변준구/춘천시 동내면 : "생산물이 생산 됐을 때 그거를 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등짐으로 지고 나와야..."]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들은 민원인들에게 알아서 하라거나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만 할 뿐입니다.
[윤교원/춘천시 산림과장 : "과수원 주인들하고 산주들하고 민사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찰도 미온적입니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할만한데도 사적 영역이라며 한발 물러섭니다.
[경찰관/음성변조 :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저희도 수사하면서 '내 땅이라고 막았다?' 이런 경우에 사실 처벌하기는 그리 쉽지 않거든요."]
주민 불편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공공기관마저 중재에 손을 놓으면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 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유지 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심이 좋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던 강원도 산골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행정기관이든 경찰이든 공공기관이 중재에 나서면 빠른 해법이 나올 법도 한데 사적 문제라며 방관해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일이면 관광객 등 천여 명이 찾는 강원도 인제의 곰배령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 입구가 돌무더기로 막혀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집 앞 도로 포장이 무산되자 토지주가 지난 5월 길을 막은 겁니다.
[곰배령 진입로 토지주/음성변조 : "우리가 20년간을 (길을) 내줬어. 집이 다 무너지고 다 내려앉았어. 이 길을 밑으로 내서 빨리해 주든지..."]
길이 막히면서 산 정상의 대형버스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보통 3시간이면 오고 갈 거리를 무려 5시간이나 들여 6km의 딱딱한 시멘트 길을 더 걸어야 합니다.
[윤지원/서울시 강남구 : "숲 속 그늘이라고 알고 왔는데, 이렇게 땡볕을 시멘트 바닥을 오래 걷게 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춘천의 등산로 입구도 막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땅 주인이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산속에 밭이 있는 농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변준구/춘천시 동내면 : "생산물이 생산 됐을 때 그거를 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등짐으로 지고 나와야..."]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들은 민원인들에게 알아서 하라거나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만 할 뿐입니다.
[윤교원/춘천시 산림과장 : "과수원 주인들하고 산주들하고 민사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찰도 미온적입니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할만한데도 사적 영역이라며 한발 물러섭니다.
[경찰관/음성변조 :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저희도 수사하면서 '내 땅이라고 막았다?' 이런 경우에 사실 처벌하기는 그리 쉽지 않거든요."]
주민 불편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공공기관마저 중재에 손을 놓으면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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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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