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34곳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7.16 (09:41) 수정 2018.07.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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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과 의원, 한의원 등 34곳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병·의원 등은 실제로는 진료한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년간 2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모두 22억 2천 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가로챈 금액을 환수하고, 기관을 사기죄로 고발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빼돌린 금액이 천 5백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넘는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건강보험 공표제도에 따라, 오늘(16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병·의원 34곳의 이름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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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34곳 무더기 적발
    • 입력 2018-07-16 09:41:12
    • 수정2018-07-16 09:45:31
    사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과 의원, 한의원 등 34곳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병·의원 등은 실제로는 진료한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년간 2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모두 22억 2천 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가로챈 금액을 환수하고, 기관을 사기죄로 고발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빼돌린 금액이 천 5백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넘는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건강보험 공표제도에 따라, 오늘(16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병·의원 34곳의 이름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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