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소환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변호사 사찰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오전 10시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앞서 취재진에게 "2014년 9월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 실시 전날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로부터 연락이 와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 대응 전략' 등 7건의 문건과 관련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이 변호사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재판거래 의혹에 포함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에도 참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는 송상교 변호사 등 민변 집행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른바 '민변 대응 전략' 문건의 실행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민변의 조직현황과 의사결정 방식, 주요동향 등을 자세히 사찰한 것은 물론, '강·온 전략'으로 나눠 민변 대응전략을 짜고 상고법원 관련 반대 견해 변경을 목표로 잡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