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다단계 범죄 피해 재산, 국가가 환수해 돌려준다

입력 2018.07.16 (14:13) 수정 2018.07.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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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등 조직적 사기를 당할 경우 범죄 피해 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줍니다.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와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일(17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조직적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뿐, 국가는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증거 확보나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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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6 14:13:32
    • 수정2018-07-16 14:25:01
    사회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등 조직적 사기를 당할 경우 범죄 피해 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줍니다.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와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일(17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조직적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뿐, 국가는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증거 확보나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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