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계엄령 의혹’ 철저규명 해야

[이춘호 해설위원]

기무사의 촛불 시위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사찰의혹에 대한 특별수사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군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로 기간은 한 달이지만 최장 넉 달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찰 의혹도 있지만 특별수사단의 핵심 임무는 군의 정치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일입니다. 수사착수 첫날에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일체를 살펴보겠다며 제출을 지시한 상황에서 수사단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현재 계엄령 문건을 놓고 기무사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단순한 계획차원에서 작성했다는 주장과 실제로 실행의도를 갖고 준비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수사단의 일차적 과제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문건 작성을 기획하고 지시했고 작성 후 어느 선까지 보고 했는지 밝혀내는 일입니다.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민감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도 법적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직접 관여하고 동원 부대까지 지정한 만큼 계엄령 계획이 실제로 일선부대까지 전파됐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일선부대와 오고간 관련 문건이나 세부계획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참모진,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이 우선적인 조사대상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보입니다. 송장관은 올 3월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고도 공개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외부 법리 검토도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번 계엄령 문건이 군의 정치개입 시도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주장이 맞서는 만큼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특별수사단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