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경제성장률 2.9% 하향…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대”

입력 2018.07.18 (21:01) 수정 2018.07.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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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반기 경제 지표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켜지더니, 정부가 결국 올 한해 우리 경제, 3% 성장은 아무래도 힘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도 3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사실상 2년 연속 3%대 성장은 어렵게 된 건데요,

정부는 가장 큰 이유로 미·중 간 무역갈등 등의 대외적 여건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내 일자리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봤는데, 이대로 놔두면 경제 상황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 더 심해질 거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18일) 경기 부양책 내놨는데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 보완책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이중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이 기준을 없애고,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하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3천만 원,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 최대지급액도 300만 원으로 늘면서, 지급 총액 규모도 3조 8천억 원으로 당초보다 세 배 넘게 많아집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득분배, 소득양극화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계층이동 단절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카드수수료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집니다.

또 최대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운영합니다.

고령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기초연금도 오는 9월부터 25만 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에 따라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도규상/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올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예비비, 기준변경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이 수반될 경우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내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합니다.

국산 중형차의 경우 60만 원 정도 싸지는데, 제조사들의 특별 할인을 더하면 할인 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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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경제성장률 2.9% 하향…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대”
    • 입력 2018-07-18 21:04:25
    • 수정2018-07-18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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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반기 경제 지표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켜지더니, 정부가 결국 올 한해 우리 경제, 3% 성장은 아무래도 힘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도 3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사실상 2년 연속 3%대 성장은 어렵게 된 건데요,

정부는 가장 큰 이유로 미·중 간 무역갈등 등의 대외적 여건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내 일자리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봤는데, 이대로 놔두면 경제 상황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 더 심해질 거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18일) 경기 부양책 내놨는데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 보완책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이중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이 기준을 없애고,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하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3천만 원,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 최대지급액도 300만 원으로 늘면서, 지급 총액 규모도 3조 8천억 원으로 당초보다 세 배 넘게 많아집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득분배, 소득양극화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계층이동 단절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카드수수료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집니다.

또 최대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운영합니다.

고령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기초연금도 오는 9월부터 25만 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에 따라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도규상/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올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예비비, 기준변경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이 수반될 경우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내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합니다.

국산 중형차의 경우 60만 원 정도 싸지는데, 제조사들의 특별 할인을 더하면 할인 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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