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억·대학 특례입학”…거짓 소문 이겨낸 판결

[앵커]

세월호 희생자들이 얼마를 받게 된다, 이런 논란은 참사 직후부터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인 당 10억 원 지급.

생존학생 대학 특례 입학.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가족들은 모욕에 가까운 가짜뉴스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주호영/당시 새누리당 의원/2014년 7월 24일 :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가지 특별 지원하라 이런 게 많아서...과잉 배상되면 안된다."]

여당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개인 회사의 잘못을 특별법으로 보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참사 1년 뒤 정부 발표는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같은 날 해수부가 4시간 간격으로 낸 보도자료.

희생자들이 받게 될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부풀려집니다.

정부 보상금에 성금과 보험금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당시 정부 보상금은 교통 사고 같은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상 위로금이었습니다.

[김광배/故 김건우 학생 아버지 : "민사소송을 하게된 이유가 배보상 때문에 한게 아니거든요. 재판문에 판결문에,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그 한 줄. 한 줄 명시하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온 건데."]

소송이 끝나진 않았지만, 끝모르고 퍼져나가던 거짓을 견뎌낸 유족들은 마침내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