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최측근 영장 기각, 상반된 판례·학설 있어”
입력 2018.07.20 (19:15)
수정 2018.07.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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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 드루킹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일정에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익범 특별검사는 드루킹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도 변호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허익범/드루킹 특별검사 :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과연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판례도 있고 상반된 학설도 있습니다."]
앞서 도 변호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도 변호사를 추가 조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만큼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와 관계없이 노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 외교 차 미국을 방문 중인 노 원내대표는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진위 확인을 할 문제도 아니거니와 일관되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한편,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 1천여만 건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 드루킹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일정에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익범 특별검사는 드루킹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도 변호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허익범/드루킹 특별검사 :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과연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판례도 있고 상반된 학설도 있습니다."]
앞서 도 변호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도 변호사를 추가 조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만큼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와 관계없이 노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 외교 차 미국을 방문 중인 노 원내대표는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진위 확인을 할 문제도 아니거니와 일관되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한편,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 1천여만 건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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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20 1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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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 드루킹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일정에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익범 특별검사는 드루킹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도 변호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허익범/드루킹 특별검사 :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과연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판례도 있고 상반된 학설도 있습니다."]
앞서 도 변호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도 변호사를 추가 조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만큼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와 관계없이 노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 외교 차 미국을 방문 중인 노 원내대표는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진위 확인을 할 문제도 아니거니와 일관되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한편,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 1천여만 건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 드루킹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일정에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익범 특별검사는 드루킹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도 변호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허익범/드루킹 특별검사 :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과연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판례도 있고 상반된 학설도 있습니다."]
앞서 도 변호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도 변호사를 추가 조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만큼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와 관계없이 노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 외교 차 미국을 방문 중인 노 원내대표는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진위 확인을 할 문제도 아니거니와 일관되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한편,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 1천여만 건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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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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