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최측근 영장 기각, 상반된 판례·학설 있어”

입력 2018.07.20 (19:15) 수정 2018.07.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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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 드루킹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일정에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익범 특별검사는 드루킹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도 변호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허익범/드루킹 특별검사 :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과연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판례도 있고 상반된 학설도 있습니다."]

앞서 도 변호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도 변호사를 추가 조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만큼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와 관계없이 노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 외교 차 미국을 방문 중인 노 원내대표는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진위 확인을 할 문제도 아니거니와 일관되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한편,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 1천여만 건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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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드루킹 최측근 영장 기각, 상반된 판례·학설 있어”
    • 입력 2018-07-20 19:16:40
    • 수정2018-07-20 1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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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 드루킹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일정에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익범 특별검사는 드루킹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도 변호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허익범/드루킹 특별검사 :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과연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판례도 있고 상반된 학설도 있습니다."]

앞서 도 변호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도 변호사를 추가 조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만큼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와 관계없이 노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 외교 차 미국을 방문 중인 노 원내대표는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진위 확인을 할 문제도 아니거니와 일관되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한편,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 1천여만 건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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