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표결불참·野의원 사법처리”로 계엄해제 무력화

[앵커]

기무사 문건에는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의결 과정에 조직적으로 불참시키고, 계엄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쇠고랑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초법적인 정치 공작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었습니다.

기무사 문건은 계엄 선포가 된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계엄사령부가 집회와 시위, 반 정부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이를 위반하면 사법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불법 시위 참석 및 반 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적어도 57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체포·구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헌법학 교수 :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문란 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무사 문건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까지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