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고법원 지지’ 언론 기고문 대필 정황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언론 기고문을 대필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기고문을 올린 전 서울대 총장 A씨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 전 총장이 2015년 4월 조선일보에 기고한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이란 글이 법원행정처가 대필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공개한 410건의 의혹 파일 중 '조선일보기고문'이란 파일이 A 전 총장 기고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임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