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빚 4,800억 원 소각

입력 2018.07.23 (07:16) 수정 2018.07.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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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멸시효가 끝났는데도 추심업체의 편법으로 빚이 다시 살아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해묵은 빚을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대출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에 직원들 인건비 만큼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되는 건 다름 아닌 빚입니다.

[자영업자/음성변조 : "금전적인 게 제일 어렵죠, 지금. 지금도 갚아야 하니까. 개인회생 들어간 것 있고요. 아내 앞으로 대출받은 것 그것도 갚아야 하고 사업할 때 쓰려고…"]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멸시효에서 10년이 지난 묵은 빚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규모는 4천800억 원, 자영업자 3만 5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은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되지만, 채무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갚거나 추심업체가 채권을 사들여 지급 신청을 하면 시효가 또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채권을 내년까지 모두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가진 채권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사들여 올해 안에 소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만 갚을 능력을 고려해 일부는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규상/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지난 17일 :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나 이런걸 봐서 90%를 감면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상품으로 일찌감치 소진됐던 '해내리' 대출도 1조 원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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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자영업자 빚 4,800억 원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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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23 0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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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끝났는데도 추심업체의 편법으로 빚이 다시 살아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해묵은 빚을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대출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에 직원들 인건비 만큼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되는 건 다름 아닌 빚입니다.

[자영업자/음성변조 : "금전적인 게 제일 어렵죠, 지금. 지금도 갚아야 하니까. 개인회생 들어간 것 있고요. 아내 앞으로 대출받은 것 그것도 갚아야 하고 사업할 때 쓰려고…"]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멸시효에서 10년이 지난 묵은 빚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규모는 4천800억 원, 자영업자 3만 5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은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되지만, 채무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갚거나 추심업체가 채권을 사들여 지급 신청을 하면 시효가 또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채권을 내년까지 모두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가진 채권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사들여 올해 안에 소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만 갚을 능력을 고려해 일부는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규상/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지난 17일 :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나 이런걸 봐서 90%를 감면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상품으로 일찌감치 소진됐던 '해내리' 대출도 1조 원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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