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민주주의’·‘자유민주’ 함께 쓴다

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그간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역사 교과서에 모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정책연구진의 제안대로 집필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은 교과목과 수업·평가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전제로 만들었던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바꾸고, 중·고교와의 통일성을 위해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도 개정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역대 교과서가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썼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심의하는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 표현과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최종안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재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은 "행정예고 기간 608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454건이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며 "사회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정신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새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집필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자료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옛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