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제도 개선해야”…내부형 교장공모제 ‘진통’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 공모 과정에서 학부모가 선정한 1순위 후보가 지역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시의원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13명은 오늘(2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한 1차 심사 1순위 후보가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들은 "교장공모 1차 심사에 가산점 부여, 2차 심사위원 선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2차 심사의 기준·결과 공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15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적 학교 운영에 기여한다"는 주장과 "특정 노동조합 출신 밀어주기"라는 주장이 맞서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앞서 서울 도봉구 도봉초와 구로구 오류중이 진행한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학부모가 중심이 된 1차 심사위원회가 1순위로 선정한 후보가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이 진행한 2차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1차 심사에서 1순위에 오른 후보들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들로, 이들을 누르고 2차 심사에서 1순위를 차지한 후보들은 각 학교 현직 교감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 결과에 도봉초와 오류중 학부모·교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행 제도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라며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하며 폐기 전까지는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교총은 "교장 공모 응시 자격을 교감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강화하고 추가 검증단계를 도입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