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민갑룡 인사청문회…정치 편향·드루킹 부실 수사 등 논란

[앵커]

국회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선 정치적 편향성 여부와 다운 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이, 민갑룡 후보자에 대해선 드루킹 부실 수사 논란과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각각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변호인 단장을 맡는 등 법조계 진보 인사로 꼽혀 온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수/대법관 후보자 :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후보자의 이런 다짐에도 야당 청문위원들은 정치적 편향 우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뼛속까지 정치행위 해왔던 분이 이제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 대법관되겠다고 나서는데 대해서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아파트 매매시 다운 계약서 작성과 변호사사무소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 추징 등 도덕성도 논란이 됐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님, 변명하시지 말고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세금 덜 낸 거 국민들께 사과하시죠."]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활동을 해온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행정처 소속판사들은 국정원보다 훨씬 더 공작적인 일들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향후 수사의 향방에 대해서는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드루킹 부실 수사 논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오늘 행안위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내일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