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하극상으로 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지나

[기자]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역 대령인 기무부대장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계엄 문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폭로성 발언을 했는데요,

기무사령관까지 합세해 국방장관을 공격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었죠.

먼저 당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민병삼/기무사 100부대장/지난 24일/국회 국방위원회 :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송영무/국방부장관/지난 24일 :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요,

군이라는 조직에서 상관을 그것도 국방장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하극상이 벌어진 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왜 기무사가 촛불정국에 계엄 실행계획을 세웠는가를 철저히 밝혀내야 것이다.

따라서 국방장관이 계엄 문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 문건을 둘러싼 국방장관의 발언 진실 공방은 기무사 개혁안 보고를 받은 뒤에 책임의 경중을 가려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국방장관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언급을 한 걸로 볼때 국방장관 경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무사는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한 걸까요?

기무사가 국방 장관 발언을 물고 늘어지는 건 계엄 문건 파동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기무사 조직 보호를 위한 저항이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방 장관이 계엄령 문건 자체를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기무사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건데요,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계엄 문건의 위법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기무사 현역 대령이 장관 발언을 폭로하면서 계엄 문건 위법 논란은 잠시 수면 아래로 묻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어떤 의도이었든지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대령이 장관에 대해 하극상을 할수 있는 조직이 기무사라는 걸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는 점은 실망스러울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국방 장관의 리더십에는 큰 상처를 줬지만, 역설적으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무사는 국방부의 한 본부 조직으로 흡수되는 등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요,

계엄 문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총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했는데요,

민군 합동수사단도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조만간 소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