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화해·치유재단에 월 1900만 원 지원중…해산해야”

일본이 출연한 위안부 지원 기금 10억 엔을 집행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기능이 중단된 화해·치유재단에 정부가 월 1,900만 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지 않는 화해·치유재단에 5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재단을 해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재단 이사회의 이사 5명이 사퇴하고 3명만 남아있어 (해산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해산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로부터 기금 10억 엔을 출연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한국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합의검토 후속조치에 따라 일본에 10억 엔을 반환하기 위한 103억 원의 예비비가 재단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화해·치유재단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