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에 이어 ‘입법·정책개발비’도 공개 결정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기관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면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최근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버티기 소송'이 계속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특수활동비보다 규모가 더 크고, 게다가 20대 현역 국회의원들이 쓴 '입법·정책개발비'라는 예산 항목의 세부내역이 처음 공개됩니다.

"자료를 못 내놓겠다"며 시민단체와 소송을 벌이던 국회가 어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씁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국회의원이 만든 부동산 관련 정책 자료집입니다.

기존 정부 보고서에서 제목은 물론, 목차와 내용, 그림까지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출처 표기도 없는 이 자료집 발간에 국회 예산 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A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소위 말하는 베끼기랄지, 표절이랄지, 짜깁기랄지, 이렇게 해서 속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자료집 인쇄 비용까지 부풀리기도 합니다.

[B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오랫동안 거래하는 곳이 있었을 거 아녜요. 인쇄소가 됐든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을 (부풀릴 수 있죠)."]

이렇게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연구 용역 등 국회의원들의 정책 활동에 책정된 예산이 '입법·정책개발비'.

연간 86억 원에 달하는데 20대 현역 의원들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고 국회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지출 증빙서류를 통해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혹시나 부패나 부정하게 사용된 일은 없는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과거 3년 치 국회 특수활동비가 공개됐고, 최근엔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도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회가 회기 종료 때까지 '버티기 소송'을 이어갈지, 아니면 예산 낭비 관행을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