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무더기 영장기각…‘불멸의 신성가족?’

[앵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판사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는데 판사들의 법원 가족 챙기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22건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건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외교부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앙지인 법원의 문은 굳게 잠겨 있는 겁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되자 발부율이 고작 9%입니다.

기각 사유도 쉽게 납득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다." 등 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실의 규명, 법적 정의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위를 보전하는 사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구성원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영장을 다루지 않는다며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