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안 공론화위 ‘판단유예’…“시간 낭비” 비판

[앵커]

현재 중 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3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대입 개편 논의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를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와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이냐로 집중됩니다.

현재 20% 가량인 수능 전형을 45% 이상 확대하자는 안과 수능 과목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안은 거의 반대에 가깝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수능으로 학생을 뽑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론화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두 가지 안에 대한 지지도가 나란히 높게 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안을 두고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김영란/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어느 한쪽으로 막 밀어붙이듯이 딱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공론화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다."]

이처럼 모호한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계속 제기돼 온 주장이었던 만큼 먼 길을 돌아 제자리에 왔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는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결국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애매한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공은 다시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간 상황.

교육부는 다음주 국가교육회의로부터 최종 권고안을 받은 뒤,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