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론화위원회 의견 존중해야

[백순근 객원 해설위원]

지난 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시민참여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그 일정을 모두 완료하고 해당 위원회의 의견이 국가교육회의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당 위원회에서는 총 네 가지 안에 대해 ‘발표 청취’, ‘분임 토의’,‘질의응답’등을 거쳐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취합된 의견의 핵심은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 비판받아오던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수시모집이 76.2%로 지나치게 확대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함께 수능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학습 부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적절히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입제도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종의 전쟁과 같은 시합의 진행 규칙이라고 할 수 있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다수가 합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규칙이 만들어지면 부분적인 수정·보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의견이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검토되었던 것들에 대한 마무리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개편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가 이달 말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의견은 대입제도 개편의 큰 방향입니다. 교육 당국과 개별 대학들은 이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공정하고 타당한 대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